로스쿨 총정원 내달 중순께 결정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이 10월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이 28일 공포되는 대로 로스쿨 총정원 결정을 위한 교육부총리ㆍ법무부 장관ㆍ법원행정처장간 3자 회동을 이르면 10월 초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뒤 결정하도록 돼있다.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법조계는 1,500명 이하를, 법학교수회는 3,0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1,800~2,000명으로 총정원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법조계 등과 마무리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법조계와 협의해 총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해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어 국회의 입장도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교육위 일부 의원들은 총정원이 최소 2,000명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총정원이 2,2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