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지역본부에 중앙 공무원 일부 파견'

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은 24일 “광역경제권마다 만드는 자율형 지역본부에 중앙공무원을 일부 파견하되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일부를 일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자율형 지역본부의 인력은 지방공무원인가 국가공무원인가. ▦해외 사례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다. 중앙이 맡으면 또 지방을 예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본부에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둘 것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에도 변동이 있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형태로 이미 추진 중인 만큼 물리적으로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계획을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유치에 실패했다.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려가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여정부 정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행정구역을 넘어선 개념이라는 게 다르다. 구역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 예산을 따로 나눠주다 보니 갈등이 많았다. 심지어 행정구역 간 버스노선을 합의하기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예산을 먼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다. -기존 행정구역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검토되나. ▦행정구역 일괄 개편은 검토하지 않았다.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문제이고 지방분권 규제를 다시 전면 검토할 때 나올 얘기다. 행정구역에서도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긍정적이다. -신성장 동력기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각 지역마다 전략사업이 있는데 단일 광역단체가 수행하는 것보다 복수의 광역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많다. 새만금은 서남해안의 발전전략과 연동해야 국제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충북 오송, 대전은 세종프로젝트와 연계해야 된다. 지금은 광역단체가 다 로봇ㆍ바이오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공약에 나온 영남ㆍ강원권 신공항 계획은 어느 정도 결정됐나. 지역본부는 어디에 설치되나. ▦우리가 검토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인프라나 지역사업이 아니다. 발전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본 것이다. 사업 하나하나는 구체적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 지역본부는 광역간ㆍ시도간 협의를 통해 장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