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범죄인도조약 월드컵前 발효될듯

내년 5월말 개최되는 2002 한ㆍ일월드컵축구대회 이전에 한ㆍ일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 발효될 전망이다.양국간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조약을 맺는 두번째 나라가 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ㆍ일 범죄인 인도조약 2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 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 월드컵대회 이전에 조약을 발효시키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ㆍ일 양국은 인도대상 범죄 및 인도거절 사유, 인도절차 등 조약문안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한데 이어 오는 10월 열리는 3차 실무자회담에서 조약내용을 완전 타결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양국의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면 일본으로 도피한 범죄인 인도대상 86명에 대한 인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78년 미국과 유일하게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한ㆍ일 양국은 지난 98년 10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실무회담을 벌여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15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이 중 국회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와 조약을 발효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도 조약에 가서명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