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복지재정 증가 추세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마당에 공적연금까지 겹친다면 머지않아 재정절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1993년부터 펑크 난 공무원연금을 국민 혈세로 땜질해왔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커지는 적자를 계속 세금으로 막다가는 결국 재정이 파탄 나든지 아니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다.
충당부채는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비도덕적 행위다. 상황은 이렇듯 엄중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는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속 시한을 고작 한달 정도 앞둔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을 5월2일까지 연장한 것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여야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공무원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혁 방안도 정부와 여야는 물론 전문가 안까지 모두 나와 있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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