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과 승진에 대한 판단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손실을 혈세로 메워야 하는 공기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더욱이 근무연수나 시험을 통한 일반승진과 달리 특별승진이라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마땅하다.
코레일에도 원칙이 있다.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예방한 경우 또는 피해를 극소화한 경우, 철도의 위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특별승진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 5,725억원, 2011년 4,507억원으로 축소돼온 당기순이익이 2012년 들어 무려 2조8,737억원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터에 무슨 낯으로 경영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가. 숱한 사고와 낮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코레일에서 누가 사고예방과 철도위상 제고에 기여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코레일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적체된 승진인사 해소 차원이라고 해명하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타 공기업에서도 대규모 특별승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인가. 용산사업이 취소되는 통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용산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야기한 임직원들에게 경영판단 잘못의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다.
대구역 사고를 비롯한 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기를 틈탄 듯한 기습적인 승진잔치를 벌이는 조직에게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기강해이와 모럴해저드를 잡아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국회 또한 직무유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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