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회의] 소비심리 되살려 경기부양

주말인 27일 긴급 소집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환율ㆍ유가ㆍ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이 논의됐지만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회의후 내놓은 대책도 소비회복을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소비심리 냉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무분별한 카드남발과 그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증가 때문인데도 당장 어렵다고 다시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꺼내 들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미봉적인 정책은 또 그동안 수도없이 요청됐던 정책의 일관성에도 더 큰 흠집을 주게 됐다. 빚을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 경기를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신용카드정책 실패 자인(自認)= 정부는 현재의 소비위축 현상을 지난 2년간 미래소비를 앞당겨 지출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원칙없는 신용카드 정책이 지난 2년간 소비거품을 조장, 카드사발 신용대란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소비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건 소비위축현상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거의 연중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소비심리 조사에서도 소비부진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카드사 규제 완화로 소비진작=정부로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심 끝에 내민 게 카드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카드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조치로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현금대출 등 카드자산이 26조원이나 줄었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신용대출이 지나치게 억제돼 소비위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급격한 자산축소가 다중채무자 양산→다른 카드사의 연체증가→카드자산 재축소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또 악순환의 반복현상이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켰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들이 카드사 자산 가운데 현금 대출(현금 서비스) 비중을 50% 밑으로 낮춰야 하는 시한을 당초 설정한 내년 말에서 오는 2007년말까지 3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현금대출비중을 급히 낮추느라 정상 채권까지 회수해 소비위축과 신용불량자 급증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금대출 비중을 계산할 때 장기채권인 대환대출(현금서비스를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은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현금대출비중 맞추기에 급급한 카드사의 숨통을 열어 주고 기존 카드빚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 조항을 아예 제외하거나 연체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다음달 중 내놓기로 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 빚`을 늘리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운지 이번 대책이 소비 진작책이 아니라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임석훈기자 [e-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