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땅 서울면적의 9.8배

우리나라의 전국토 가운데 주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주인을 찾지 못해 사실상 ‘버려진 땅’이 서울 면적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관리실태에도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일본인 명의의 땅, 또는 중복등기와 미등기를 비롯해 지적부상 틀린 땅 등 불명확한 국가 소유 토지가 17억9,800만평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무려 9.8배에 이르는 규모다. 성격별로는 무주 부동산이 2,35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3배에 이르고 일제 강점기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여전히 일본인이나 일본법인 명의로 돼 있는 땅도 1,66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했다. 여기에 관리청의 미등기나 중복등기 등으로 지적부(地籍簿)상 틀린 땅은 17억1,800만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9.4배나 됐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8월 말 현재 재경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73필지, 17만7,700평으로 매입금액은 2,240억원”이라며 “문제는 이들 비축토지를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 관리환(관리권을 넘겨줌)하거나 매입 후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전체의 30.2%인 4만1,000평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버려진 땅에 대해) 권리보전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으로 목표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조치 완료’가 불투명하다”며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에서 부동산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