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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넘었다" 후속대책 만전… 참모진 개편등 국정쇄신 박차
입력2011-11-22 18:10:46
수정
2011.11.22 18:10:46
■靑 향후 행보는<br> 美와 ISD 재협상도 추진
최대 국정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강행처리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새롭게 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선점하는 계기가 마련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활로가 열리므로써 내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장치를 확보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계기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조성 등 아태경제협력체(APEC) 내 다자 차원의 자유무역 중심국으로 올라서는 밑거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성적표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MB노믹스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는 FTA 비준안 처리를 계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용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생발전 추진과 대학 구조개혁은 물론 현 정부 상징물로 기록될 4대강 후속사업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발목을 잡힌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부담을 던 만큼 레임덕으로 인한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국정주도권 장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 정부부처의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인물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해 정부부처도 국회에 매달리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집권 마지막인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ㆍ26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2040 젊은 세대의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040 세대의 뜻을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다.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의 내년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계기로 부담을 덜어낸 만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국정 쇄신은 물론 집권 후반기 마무리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등 야당의 우려는 물론 이 대통령이 약속한 '선비준 후재협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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