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결산] "리스크도 많아 의장국 지위 적극 활용, 전략적 접근해야"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 산업개편등 고통 불가피

출구전략 공조 눈치보다 정책 타이밍 놓칠 우려도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속 역할 키우는 것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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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도 많아 의장국 지위 적극 활용, 전략적 접근해야"

[G20 정상회의 결산]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 산업개편등 고통 불가피출구전략 공조 눈치보다 정책 타이밍 놓칠 우려도"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속 역할 키우는 것이 과제"

김현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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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냥 우리나라에 득이 될까. 일단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큰 틀에서는 내년 정상회의 개최 유치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제 불균형 문제의 해소와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국제적 공조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 조정 과정서 수출산업 타격 받을 수도=가장 우선되는 리스크는 국제적인 경제 불균형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구조의 변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 등 나머지 국가의 흑자 지속으로 야기된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글로벌 리밸런스(이 같은 불균형의 조정)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국과 일본 등이 수출보다는 내수 의존도를 높이고 미국은 재정적자를 감축하며 유럽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이 내수 위주로 바뀌면 우리의 수출시장이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G20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제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선진국이라는 시장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장엔진을 찾고 불균형을 해소하느냐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눈치보다 출구전략 타이밍 놓칠라=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가 국내 경제정책을 왜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빠른 경기회복에 뒤따른 버블을 금리 인상 등 구체적인 통화정책으로 잠재워야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국제적 공조가 오히려 국내 경제정책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칫 국제 공조라는 눈치보기 속에서 금리 인상 등의 카드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다른 나라들과 달리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었던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춰 올 초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나치게 많이 내린 면이 있다"며 "지금보다 다소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여전히 통화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금리를 올려도 긴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G20 의장국 지위 활용 전략적 접근=전문가들은 G20 합의사항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이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출구전략의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쯤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G20이 한국에서 열리는 내년 후반기쯤 되면 경제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약, 체제 구축의 문제 등이 중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상무는 이어 "이 같은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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