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양국관계 복원 모색의 자리

한.일 정상회담 의미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15일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경색된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복원시키기 위한 `모색의 자리'였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 불행했던 과거사 때문에 항상 껄끄러운 관계에 머물러 왔으며 올들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냉각된 상태다.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실질적인 분야에 있어선 어느 나라보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로 심화된 우리국민의 대일감정 악화가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대회의 공동개최국으로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김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용한 배경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총리 취임 이래 처음으로 방한한 고이즈미 총리는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국립묘지 참배 및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형무소터)방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등 얼어붙은 양국관계의 물꼬를트기위해 유화제스처를 펼쳤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나 일본의 역사인식 이외에 일본과 러시아의 남쿠릴수역내 한국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배제 움직임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일감정이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우선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진지한 대화를 나눠 상당한 수준의 인식의 공유를 이뤄냈다는데 1차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한채 강행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현안인 `꽁치분쟁'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이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데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대통령은 `꽁치분쟁'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측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남쿠릴 문제는 일본과 러시아의 주권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국측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다소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 면제 등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일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경제.통상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정례화,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노력, 월드컵에 대비한 테러대책 공동모색, 대북정책 공조 등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낸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일본의 자위대 파병 문제에 대해 "일본의 파병은 평화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