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한계 재설계 해야"

과다신용·자산가격상승에 속수무책물가안정을 위주로 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저물가 상황에서의 신용과다와 이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통화정책운용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18일 '자산가격변동과 통화정책' 연구자료에서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 있는 시기에는 신용이 확대되면서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확대.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 경기침체와 부채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자산가격버블이 형성되는 이면에는 항상 과다한 신용확대로 민간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되므로 자산가격버블이 붕괴돼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이에따라 경기침체와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용량의 적절한 제어와 자산가격 안정을 통한 금융안정이 더욱 중요한 책무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따라서 통화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책무수행에 적합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거시적.미시적 정책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를 중기적 관점에서 설정 운용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 금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출제도와 지준제도를 적극 할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출제도는 금리중시 통화정책 운용방식 하에서 정책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