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최근 4년간 무려 12억4,000만여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2억9,000만원이었다. 이어 생산기술연구원 2억1,0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 1억 2,800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2,200만원 순이다.
14개 정부출연연구원 중 장애인의무고용 기준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50만명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한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면서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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