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형국책사업 중 7개 성공적 수행'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총 1천억원이상을 투입한10개 대형 국책연구사업 가운데 CDMA상용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개발, 고속전철 등 7개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민군겸용기술,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과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위해 모두 2조6천979억원을 투입한 10개 대형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기술 분야의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 CDMA 상용화사업, 차세대 반도체 사업 등은 세계 최초 40인치 TFT-LCD(초박막 액정화면) 개발,CDMA 상용화, 256메가 D램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반도체 산업성장에 핵심적인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요인으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 분야 선택과 연구개발 자원의 과감한 집중,산업동향 및 시장니즈에 대응하는 동태적 사업 운영 등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산ㆍ학ㆍ연 협력의 구심점이었던 거점연구단의 지속적 활용 부족, CDMA 상용화사업에서의 퀼컴사와의 기술료 협상 미숙,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서의 부품ㆍ장비기술 개발 분야의 중소기업 참여 부족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공공기술 분야에서는 신의약ㆍ신농약 개발사업(G7)은 우리나라가 모방제품 생산국에서 신약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환경공학사업(G7)도 낙후한 환경기술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8.1년에서 2.2년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1호) 개발사업은 대내외에 우리나라의 우주시대 진입을 알리고 국민적 자부심을 진작하고 기상관측, 영토촬영,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필수 기술을 확보했다. 고속전철 개발사업도 세계 4번째로 시속 350㎞의 고속철 제작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1조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돼 성공적 사업수행으로평가받았다. 그러나 G7 신의약.신농약과 G7 환경공학의 경우 전략적 과제선정을 통한 장기적안목에서의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고속철 개발사업도 원천기술개발 부족으로 향후 해외진출시 특허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반조성 분야의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은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 등 우리나라의창의적 연구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했으나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향후 현재의 시설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기업지원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경영시스템 확립이 과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남인석 조사평가국장은 "이번 평가는 이미 사업수행이 완료된사업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수행시 시금석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