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낭비 심하다

전구최고 부채비율 외면 무리한 사업추진대구시의 빚이 예산의 50%를 웃도는 등 부채비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부채는 6월말 현재 1조8,400억원으로 규모면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4번째이지만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러나 이 같은 부실한 재정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세운 채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176억원이 소요되는 성서공단과 안심국도간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시가 지난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비로 179억원을 투입했지만 민자유치가 난항을 겪는 등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성서공단과 구지를 연결하는 낙동강변도로 역시 설계용역비로 88억원을 지출한 채 사업추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도로는 1조6,25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가 불투명한데다 위천국가공단 조성 무산 등으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공무원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6년도에 동구 도학동 공원보호구역내 2,400여평을 설계용역과 부지보상비로 5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시는 교육원을 짓기 위해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재원확보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건설 등 시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의 장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