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와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마감시한(데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기한도 이달 말로 다가왔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이중구조 개편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정해진 시간표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라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기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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