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면세유등 2단계 세원투명성 방안 마련

재경부 '2007 업무계획'

금ㆍ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탈세를 막기 위한 2단계 세원 투명성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연내에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이 매각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 혐의가 많은 업종의 탈루 형태를 분석, 업종별 2단계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 감축, 기재사항 축소 등으로 납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 올해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가운데 일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6%, 푸르덴셜 보통주 20%,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5% 내외 등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