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 불확실성 제거의 기회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처음 재신임 방안을 공표한 데 이어 11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배경과 재신임의 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힘으로써 재신임 정국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략적 추진 방향도 제시된 느낌이다.

노 대통령은 11일 고건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재신임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한 사표를 즉각 반려함으로써 재신임은 대통령 자신의 책임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선택이 정국혼란을 초래케 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 몇달간의 정국혼란보다야 더 하겠냐”며 감사원장 임명거부, 행자부장관 해임 등을 예로 들어 측근들의 비리 외에 야당과 비판언론의 대통령 공격도 재신임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재신임 선언이 “유ㆍ불리를 떠나 한국정치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희생되더라도 한국정치가 바로 갈 수 있다면 5년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자신의 선택이 정치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재신임 선언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신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는 것 만큼은 명백히 했다고 본다.

그 점에서 정치적 승부수이긴 하지만 동기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의심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또 노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헌법적 사안을 여론조사 따위로 결정할 수 없다.

재신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운용이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 선택을 공표하던 날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임기중단 여부조차도 그것이 불법ㆍ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경제에 악재가 되지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지가 일부 담겨 있다고 본다. 경제에서의 최대의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재신임 정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재신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치실험을 해낸 나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신임 정국은 국가적 축복이 되도록 관리돼야 하며 그것은 정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김진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