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실직자ㆍ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당초의 3,098억원에서 추가로 5,533억원 늘린 8,63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예산 3,098억원 가운데 이미 754억원이 나가 집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하면서 체당금(국가가 체불 임금에 대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체불생계비 대부예산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실직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당초 27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체당금 예산도 2,068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증액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근로자의 복리 후퇴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원금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조6,000억~2조7,000억원(누적 원금 재원 2조원, 신규 출연금 재원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근로자의 주택자금ㆍ학자금ㆍ의료비ㆍ재난구호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했으며 체불 근로자는 4만2,166명으로 69.4% 늘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1월께부터 체불임금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