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의 핵심인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리실 조직개편 방안을 조만간 출범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핵심과제로 보고할 계획이다.
현 총리실 조직 체제로는 책임총리제가 시행되더라도 총리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총리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의 인사수석비서관처럼 총리 밑으로 인사수석실을 두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통해 대통령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들을 제청함으로써 '대통령 보좌'라는 헌법상 위상을 찾겠다는 취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인사수석실과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인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총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 운영 주도에 대한 총리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실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총리실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권한을 강화했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각종 사회갈등 현안 조정 업무와 관련한 총리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은 국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일상적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 체제를 갖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가 도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과 해임 건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총리실의 부처 간 업무 통합ㆍ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일부 수석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의 신설이 불가피해 이를 인수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총리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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