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收 최대9조 뻥튀기"

이한구의원 의혹제기

정부가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세수전망치를 최대 9조원 정도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세수추계 방식 변경 ▦비현실적 세수 책정 ▦내년 경제성장률 낙관적 전망 ▦공기업매각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 등을 통해 내년도 세수를 실제보다 8조8,000억원 많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 추계방식대로 내년 예산을 재추계할 경우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가 정부의 당초 내년 세수전망치보다 각각 1조4,945억원, 1조5,440억원 줄어들고 법인세가 1조3,663억원이 늘어나는 등 종합적으로 1조2,370억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3%를 감안, 경상성장률을 8%로 잡았으나 실질성장률이 정부당국과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6%로 당초보다 2%포인트 떨어질 경우 3조원 정도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계한 내년 세수항목중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1조6,000억원이고 내년 공기업 매각 전망이 불투명해 세외수입 감소분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올해 1ㆍ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지난해 세입초과분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국고납입분, 올해 예산 불용액 등 모두 6조9,395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으로 이월될 세계잉여금(통상 8조~10조원)이 한푼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내년 예산안이 정부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 세수가 부족할 땐 이를 메울 재원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에 대해 "세수추계방식 변경은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 일부 세목의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연봉제ㆍ성과배분제 확산 등에 따른 고소득근로자 급증,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과표양성화 확산 등을 고려한 것이며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