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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소유지분 한도 대폭 확대/국내외 ‘무차별’지분전 본격화

◎외국인 4%이상 보유은행만 취득허용/재벌 지분많은 지방은 ‘합종연횡’ 관심/제일·서울은엔 국내기업 맞대응 없을듯외국인과 국내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지분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경영권을 놓고 외국인과 국내 재벌간의 지분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이 발표한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이 4%이상 주식을 취득한 은행에 대해서만 국내기업이 4%이상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노리는 은행에 대해 재벌그룹도 인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재벌간의 지분경쟁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벌들은 아무리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싶어도 외국인이 4%이상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한 독자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은행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국내 재벌의 시중은행인수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중 한미은행이 대표적이다. 아메리카은행(BOA)이 18.6%를 소유하고 있는 한미은행은 삼성그룹(18.6%)과 대우그룹(18.6%)이 치열한 지분경쟁을 벌였으나 최근에는 삼성그룹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성그룹이 지분을 참여한 은행은 한미은행외에도 ▲상업은행(6.7%) ▲대구은행(4.8%) ▲한일은행(4.4%) ▲조흥은행(2.8%) 등이나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1개은행의 소유만 인정키로 해 큰 의미는 없게 됐다. 보람은행의 경우 두산그룹(12.2%), 코오롱그룹(7.9%), LG그룹(6.8%) 등이 지분을 나눠 가져 이들 그룹간의 합종연횡이나 경쟁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외국인에게 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감자명령이 내려졌는데 외국금융기관이 두은행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국내기업이 맞대응해 지분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의 경우 재벌의 지분참여가 더욱 적극적인 편이어서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경영권장악 시도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은행은 대한생명(8.7%), 국민투자신탁(2.8%), 동양화재보험(2.1%)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경그룹에서 인수검토를 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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