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실업자 채용때 1인당 年720만원 지원

1兆 전용펀드 조성등 정부 '中企대책' 확정

中企 청년실업자 채용때 1인당 年720만원 지원

1兆 전용펀드 조성등 정부 '中企대책' 확정

• "中企정책 대통령이 직접 관장"

• 소비·투자 견인 5%대 성장 달성

• "미봉책" 시장반응 냉담…추가대책요구

• 기술혁신 지원사업 2,250개로 늘려

• 네트워크론制 도입 하도급 문제 해결

• 부실자산 인수펀드 500억 조성

• 中企 7,306개社 "경영상태 좋다" 9.7% 뿐

• "경쟁력 업그레이드 계기" 환영

• 中企 40% "자금사정 IMF때보다 안좋다"

이해찬(오른쪽)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박용성(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왼쪽 두번째) 산업자원부 장관,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펀드가 새로 조성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1년간 1인당 연간 720만원(대기업 540만원)씩이 지원되고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계 중소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조성되고 여신액 50억원 미만의 '소호기업'들에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적용된다. ★본지 6월25일자 1면 참조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대책'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전문인력채용장려금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업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 등 기업유형별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투자회수 자금 6,000억원에 추가 출자금 4,000억원 등 총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창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ㆍ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연내 조성, 부실기업의 합병ㆍ퇴출 등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론'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할 방침이다. 고유업종 지정, 지정계열화 업종,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는 자생력 배양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들이 쉽게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지원 쿠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0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