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 들여다 보니

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

"경제 좋았지만 민생이 문제" 盧대통령 경제진단 되풀이

재정경제부의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화려한 말의 성찬과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다 보니 거시경제의 성과는 양호한 반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물론 재경부도 서민들이 살기 힘들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는 좋았지만 민생이 문제였다’라는 식의 청와대의 경제 진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위기 인식보다는 궁색한 변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149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2년 말 19.5%에서 2006년 말 33.4%까지 급상승했다. 이중 국민이 세금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무려 100조9,000억원에 달한다.

재경부는 “재무건전성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전문가들의 핵심 문제로 지적하는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나 화려한 말의 성찬만 내놓았다.

참여정부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4.2%에 불과한 데 대해 재경부는 “과거 70~80년대의 7~8%, 90년대의 6% 내외 성장에 비해 낮지만 이 같은 성장세 둔화는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후에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중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대해 재경부는 “일각에서는 환율 덕을 본 것일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지만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 체질이 강화되지 않고는 원화 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환율 하락)도 큰 의미’라고 역설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우려되는데도 재경부는 “(소득 2만달러 달성이 참여정부의) 꾸준한 구조조정과 경제ㆍ사회 투명성 제고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화려한 평가를 내놓았다.

◇민생 문제는 자성의 목소리=정부는 다만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급격히 줄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오히려 16만명이 더 늘어나는 등 민생 경제의 파탄은 변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내수부진과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생산과 실질국민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됐다”며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됐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GNI 성장률은 2003년 1.9%에서 2004년에는 3.9%로 높아졌다가 2005년 0.5%로 추락하는 등 GDP와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왔다. 또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소득 5분위 배율)는 4년 새 7.23%에서 7.64%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부는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공급확대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워 시장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