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연금지급 단계적 감액 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행정쇄신회의가 과거 특례조치로 인한 연금 과다지급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공적연금 지급액은 물가수준에 연동해서 결정되는데, 2000~2002년까지 3년간 물가가 하락했는데도 연금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 바람에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본래 지급분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연금삭감은 그로 인한 과다 지급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후생노동성은 3년에 걸쳐 해마다 1.1~1.2% 가량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쇄신회의에 따르면 물가 하락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과도 지급액은 지금까지 총 7조엔으로, 현재 수급자들이 본래 받아야 할 몫보다 2.5%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민주당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상정해 단계적인 연금 삭감에 나설 계획이다.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은 "연금 지급액을 조속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연금 감액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연금 지급액까지 낮출 경우 수급자들이 적잖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아 감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