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상등 병역면탈 형량 대폭 강화

앞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병역의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에 대해서는 입영소집ㆍ면제시부터 병역면제까지 중점관리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국방부에서 '신종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사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징병검사 제도를 재정비해 병역면탈자 색출과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기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상 5년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는 한편 공소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병역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을 대상으로 입영소집ㆍ면제시부터 병역면제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고, 만약 사기행위로 병역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난 자는 전원 재검사후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는조항을 개정 병역법에 넣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과 중이염, 수지강직 등 55개 이상 질환을 병역면제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130여명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1996년부터 8년간 소변검사를 조작한 신종 병역면탈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 등 신장관련 질환 병역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해 재확인검사 결과에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키로 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팀, 병원 의료진과 공조해 약물 투입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질환을 파악하는 한편 도핑테스트가 약물에 의한 병역면탈 행위를 가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장비 구입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17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약물로 조작 가능한 고혈압과 단백뇨, 혈뇨 등에 의한 면제 대상자는 재검사로 판정하되 일정기간 추적 관찰한 후 신체등위를 최종 판정키로 했으며, 사구체신염과 간염, 고혈압 등의 질환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판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지정병원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병원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병무청 중점관리 질환에 대해서는 직접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