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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정과제 표

■ 20대 국정과제 표 ◇민주 인권국가 구현 ┌───────┬─────────────────────────────┐ │개혁 3법 완비 │○상반기중 인권법.반부본법 제정 │ │ │○상반기중 국가보안법 개정방안 확정 │ ├───────┼─────────────────────────────┤ │부정부패 척결 │○상반기중 자금세탁 방지 위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과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제정 │ │ ○공직자 부패방지대책 수립 추진 │ ├───────┼─────────────────────────────┤ │법질서 확립 │○1월중 기초질서 등 사회질서 확립대책 수립.추진 │ │ │○7대 민생침해사범 및 3대 반공익사범 연중 척결 │ └───────┴─────────────────────────────┘ ◇국민대화합 실현 ┌───────┬─────────────────────────────┐ │지역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 촉 진 │○지방대학 육성 및 구조조정 유도 │ │ │○예산의 지역간 균형배분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 ├───────┼─────────────────────────────┤ │인사정책 쇄신 │○3급이상 고위직(특정직 포함)의 연고주의 인사 근절 │ │ │○정부투자.출연기관장의 공채 확대 │ │ │○개방형 임용방식 확대 │ │ │○부처별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 신설, 다면평가제 실시 │ ├───────┼─────────────────────────────┤ │월드컵 성공적 │○연말까지 10개 경기장 완공, 교통.숙박 등 관련대책 마무리 │ │ 개최 준비 │○2001년까지 한국방문의해,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 추진 │ │ │○관광.관련산업 육성 등 경제.문화적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 └───────┴─────────────────────────────┘ ◇지식경제 강국 구현 ┌───────┬─────────────────────────────┐ │4대개혁 완성 │○2월까지 4대부문 12개 핵심개혁과제의 기본틀 완성 │ │ │○기업합병 활성화와 도산3법 통합 │ │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 ├───────┼─────────────────────────────┤ │전자정부 구현 │○정부혁신추진위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 설치 │ │ │○원스톱 민원서비스, 통합민원창구(e-Gov) 개설 │ │ │○2002년까지 초고속망 서비스 가구를 2배 이상 확대 │ ├───────┼─────────────────────────────┤ │전통.정보통신.│○생명공학, 테라급 나노기능소자 개발 착수 등 첨단기술 육성│ │생물산업 등 │○조선.철강 등 전통산업의 IT(정보기술)화 추진 │ │삼위일체 발전 │○대체에너지원과 첨단에너지원 적극 개발 │ ├───────┼─────────────────────────────┤ │부품.소재산업 │○5월말까지 부품.소재산업 기본계획 수립 │ │ 육 성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 ├───────┼─────────────────────────────┤ │인적자원의 효 │○상반기중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 │율적 개발.활용│○상반기중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계획수립│ │체제 구축 │○평생교육 활성화 │ └───────┴─────────────────────────────┘ ◇중산층과 서민 보호 ┌───────┬─────────────────────────────┐ │사회안전망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와 최저생계비 수준 인상 │ │제도적 정착 │○4대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운영 내실화 │ │ │○대통령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 │ │ 발전특별위 구성.운영 등 의약분업 정착 노력 │ ├───────┼─────────────────────────────┤ │실업률 3%대 │○공공근로 및 SOC 예산 상반기투입으로 일자리 40만개 창출 │ │ 안 정 │○실업자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고용안정망 확충 │ ├───────┼─────────────────────────────┤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5만호 추가건설(2001-2003) │ │주택 개량사업 │○2003년까지 400개 주거환경지구 개량위한 기반시설비용 지원│ │ 추 진 │ │ ├───────┼─────────────────────────────┤ │지 방 경 제 │○자치단체 투자예산 19.3조원의 80% 이상 상반기 투입 │ │ 활 성 화 │○수도권내에 2-3개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 │ │ │○재래시장 현대화 3개년계획 추진(2001-2003) │ ├───────┼─────────────────────────────┤ │지역.계층간 정│○금년중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 │보화 격차 해소│○농어촌 정보이용시설 확충 │ ├───────┼─────────────────────────────┤ │중산층.서민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활 세제지원 │○비과세저축.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 ├───────┼─────────────────────────────┤ │중학교 완전 무│○2002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해 2004년 완결 │ │상의무교육실시│○상반기까지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방안 확정 │ └───────┴─────────────────────────────┘ ◇남북 평화협력 실현 ┌───────┬─────────────────────────────┐ │장기.실질적인 │○남북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 구축 │ │대북관계 개선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 ├───────┼─────────────────────────────┤ │확고한 안보태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 │세 및 국제협력│○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의 지속 강화 │ │ 강 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위한 4자회담 재개 │ └───────┴─────────────────────────────┘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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