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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부터 여초 사회… 개선 시급한 여성 고용 인프라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여초(女超) 사회'로 바뀐다. 여성가족부·통계청의 '201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내년 국내 여성인구는 2,531만5,000명으로 남성 2,530만3,000명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60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여초현상은 가속도가 붙어 2020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이 99.4명, 2030년에는 9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초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현장에 나올 여성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여성인력을 활용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0.2%에 불과해 남성의 73.2%보다 크게 낮다. 여성 고용률도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7.2%에 훨씬 못 미친다.

노동현장도 가정과 일의 양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배경이기도 하다.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개인과 국가경제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원하는 전일제(全日制) 일자리 제공이 어렵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재택근무제 확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일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좋은 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육아 외에 학업, 가족 간병 때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주기로 한 만큼 시간제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이렇게 되면 일·학습·육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해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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