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활동 제약 개인 400만명 넘어

현재 신용불량자이거나 과거의 신용 불량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76만8,305명이고 신용 불량 해지 기록 보유자는 29만8,000명에 달했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물론 신용 불량을 벗어난 사람도 신용 불량 해제 이후최장 2년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남아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이들에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 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와 신용 불량 해지 기록보유자를 합해 406만6,305명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봉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2,279만 명 가운데 17.8%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 10명 가운데 거의 2명 꼴로 제대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 신용불량자는 지난 2월 말 382만5,26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까지 고려하면 금융활동 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 파산자는 지난 2002년에 1,335명으로 집계됐으며 경기 회복 지연 및 가계 부채의 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신용 정보 관리와 평가가 엄격해져신용불량자나 신용 불량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물론 연체기간이 2∼3개월 미만으로 신용불량자(연체 3개월 이상)로 전락하기 직전인 사람들도 거 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금융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사람은 통계보 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홍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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