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회복엔 역부족/정부의 증시부양책 해설

◎전문가 “백화점식 나열 불과한 면피용” 지적/신용융자기간 자율화 단기 가수요만 증가/“증시 급락사태 막자” 정부 의지는 확인16일 재경원이 발표한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은 한마디로 그동안 증시에서 거론된 증시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최근의 증시급락 사태를 막아보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으나 이탈된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증권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경원은 증권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 7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3%에서 5%이내로 자율화 ▲증권금융 공모주예치금 이자율 5%에서 8%로 인상 ▲증안기금이 보유한 4천억원의 통화채 조기상환 등을 제외하면 장세안정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을 인상하면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5%의 세액공제를 포함해 최대 1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모주예치금의 이자율 인상도 투신사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지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내년 1∼2월에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의 통화채를 조기상환한 것은 결국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여력을 높여 주식시장의 수요를 확대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동안 증시내에서 증시안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되면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증시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아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벌써부터 의문시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금리안정 및 자금시장의 안정도모 ▲증안기금 주식 공동예탁 유도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유도 ▲연기금의 기금운용지침 조기시행 ▲증권사 신용융자 및 기간의 실질적 자유화 등의 대책을 선보였다.

이에대해 S증권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재경원의 선언적 의지만 있을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의 여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솔직히 이날 급작스레 발표된 대책을 보고 최근 증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소유분인 3조1천억원규모의 증안기금 주식을 기금청산운영위원회 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매물부담만 해소해줄 뿐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기금의 기금 운용지침을 조기 시행한다는 것도 국회 예산안 통과 문제때문에 정부의 관련국장회의가 연기된 것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지 아직 정부부처간 의견이 합의를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기간(3개월)과 이자율(11%)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은 증권사의 자금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으며 단기적인 가수요만 증가시키는 역효과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