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연봉제 확대

내년 봉급인상 6%내 억제·학자금등 폐지.축소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내년 봉급인상이 6% 이내에서 억제된다.

또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관의 분기별 집행계획이 내년부터 수립돼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는 2002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투자기관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경상경비 증가율은 올 예산의 3% 이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또 투자기관 사업 중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과감히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직원 봉급 중 기본급의 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확대하는 한편 연봉제가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 이내로 하고 특별출연을 금지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연을 할 수 없으며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도 금지된다.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채축소와 수익성 강화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반기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여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면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