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日 당국, 원전 업계와의 밀월 끝내야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 현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취해지고 있는 절박한 조치들이 결국 이번 위기를 해결해낼 것을 기도해야 한다.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나선 용감한 소방대원들과 원전 기술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10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를 꿈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도쿄전력과 그 주주들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원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도쿄전력은 그간 일본의 원전 감독당국과 밀월관계를 맺어왔으며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해 부정을 저질렀다. 수년 전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가시와자키 가리와원전이 규모 6.8의 지진에 충격을 받았다. 도쿄전력은 이 원전이 그 정도의 충격을 감내할 만한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나중에서야 털어놨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도쿄전력의 이러한 부정을 충분한 규제로 엄단하지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정신적 상흔 때문에 원자력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그 결과 감독과 규제대상인 원전업계와 당국의 결탁은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정부는 현재의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쿄전력은 지금의 형태로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며 아무리 일본인들이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이다. 우유와 시금치에서 방사선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는 두 업계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다. 도쿄전력이 결국 국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은 감독당국과 감독대상의 끈끈한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다. 감독당국과 감독대상의 밀월관계를 감시하도록 정부 고위인사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또한 일반 국민을 마치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겁에 질린 어린이처럼 다루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 만약 정부가 원전업계의 목덜미를 잡고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일본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