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점검단 20일 방한…규제개혁 진전상황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점검단이 한국을 방문해 시장개방과 관련된 규제개혁 진전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OECD 규제개혁 점검단이 20∼24일 방한, 지난 99년 국가별 심사 이후 6년 만에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OECD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OECD 점검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 ▦자본거래시 정부개입 유무 ▦통신산업 진입 규제 ▦이동통신 산업 경쟁정책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밖에 ▦고등교육 시스템 정책방향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정책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규제변화 ▦카르텔 등에 대한 규제 정책방향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여부 ▦규제개혁기획단 운영 ▦규제영향분석(RIA) 절차와 공개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OECD 점검단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ㆍ재경부ㆍ산자부ㆍ공정거래위ㆍ행자부ㆍ금감위ㆍ법무부ㆍ관세청 등 15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ㆍ한국경제연구원ㆍ경실련ㆍ한국노총ㆍ무역협회ㆍKOTRA 등 20여개 기관을 방문, 조사를 벌인 뒤 오는 9∼10월 분야별 심사를 거쳐 12월에 규제개혁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OECD는 99년 심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 등이 국제적 신뢰도 회복에 기여했으며 경쟁과 개방, 산업구조개편 등 측면에서 시장원리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