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 지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목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주민공람을 이달 초까지 2주가량 연기함에 따라 전체 지구지정도 순연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서울 가좌와 공릉지구 등 지구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곳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해당 지구가 주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반대 주민들의 주요 논거인 교육ㆍ교통 시설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세워놓은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지구 지정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적은 서울 오류역사와 가좌역사, 서울 송파ㆍ잠실지구 등은 우선 지구 지정이 되고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지자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인 행복주택 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에 재정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대선 공약을 들어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사정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비의 30%가 재정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공급 방식 등의 용역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