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후불제 추진

대학들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가운데 ‘등록금 후불제’에 부정적이던 교육부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2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격차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조세체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책 연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향후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고소득층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 및 근로장학금을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을 통합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국가장학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 10.2%, 사립대 6.6%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2.4%를 크게 웃돌았다. 또 올해 국공립대와 지방대는 각각 지난해에 비해 6.2~10%, 5.9~8.9%가량 등록금을 인상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1월 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ㆍMBA 등을 중심으로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2008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신일 전 교육부 장관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