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도공등 2010년까지 지방이전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이른 오는 2010년까지 이뤄진다. 또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기업도시 선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올해 말부터 연기ㆍ공주 일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함께 도시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중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하고 주공ㆍ토공ㆍ도공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다른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당초 목표인 2012년보다 2년 이른 2010년까지 옮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4월15일까지 기업도시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5월 중 시범도시 2~4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시행하고 땅값급등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건교부는 주택과 토지의 연간 매매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범위인 2.5~3.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 확정ㆍ발표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종합대책에는 개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재검토를 비롯해 임대주택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건교부는 또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부산권과 김해시, 경인버스와 수도권 전철, 서울 버스ㆍ철도와 고속도로ㆍ철도 등에 교통카드 호환을 실시한다.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하철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내장재를 내년 6월까지 모두 불연성으로 교체하고 2007년까지 각 승강장에 안전 펜스나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