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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정비 합의…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

여야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회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문은 추경안의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세입경정을 하는 만큼 법인세가 부대 의견에 명시돼야 한다는 새정연의 주장을 새누리당에서 받아줬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법인세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이야기 안 했다"며 "세수확충방안에 대해 모든 논의를 다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오는 8월14일까지 국회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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