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줄이고 첨단장비 도입을'

기획예산처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작업반은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 분야 재정계획 토론회에서 “병력자원 감소와 군 인건비 지출을 감안해 군 병력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첨단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 주제발표에서 우선 오는 2008년까지 군 병력 4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젊은 층의 인구감소를 고려해 더 과감한 인력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반은 안보상황 변화 전망과 무기체계 첨단화 추세, 군의 안정성과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특히 군별 병력구성도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현행 육군 81대 해군 10대 공군 9의 비율에서 육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군과 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또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의 국방비 증가액 가운데 48%를 인건비가, 25%를 경상비가 각각 차지했으며 전력증강과 관련된 투자비는 2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정보ㆍ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군 인력 감축과 국방비 절감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이를 위해 ▦유사 공통기능 부대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신ㆍ구형 장비 교체와 연계해 부대 구조를 축소 조정하며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상부조직-지휘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감시ㆍ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및 정밀타격을 위한 군 구조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작업반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복지와 성장잠재력 분야 등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 BTL방식을 군 숙소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