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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전격적으로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취한지 열흘만에 일단 투기수요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세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서류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현장점검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된 7월에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하루평균 400억원대, 우리은행은 300억원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5~6월의 하루 평균치에 비해 최소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주부터 대출관련 문의를 하는 횟수에 비해 실제 신규 담보대출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말 하루에 1,428억원의 대출을 기록하는 등 6월중 하루 평균 550억원에서 7월에는 12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투기지역 LTV제한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대출수요자들이 다른 출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가 투기안정을 위한 조치일뿐 정부차원의 부동산대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내심 효과를 보고있는데 대해 고무돼 있다.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행정자치부 등 다른 정부금융기관 산하의 금융기관들도 대출제한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중은행장들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에 이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지 여부에 근심하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은 “일부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인정하면서 “아파트 가격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금리인상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리인상이 담보대출자에게 이자부담을 주고 은행대출 부실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계와 은행 모두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계와 은행모두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가계대출중 시장금리연동대출의 비중은 2001년말 48%에서 작년말 69.2%, 5월말 72%까지 올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2조5,000억원정도 늘어날 예상이다. 한편 투기지역 대출제한조치와 LTV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안으로 신용대출, 소호대출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대출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자영업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우회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번 투기억제조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도 보다 확실한 의지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행자부 산하 금융기관으로 대출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대출제한 조치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금융감독당국이 어렵게 잡은 투기억제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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