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지원방안] 수도권 개발이익 3조 지역발전 기금으로

재정격차 완화위해 배분때 지역별로 가중치 적용

재정자립도 2.2%P 상승 50%대 중반으로 늘듯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SetSectionName();

[지역발전 지원방안] 수도권 개발이익 3조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분… 지방재정 1조4,000억 순증재정자립도 하락세 벗어나 50%대 중반 넘어설듯

최석영 기자 [e-mail]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 지방소비세 내년 도입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독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내 3조원의 '지역발전 상생기금'을 신설하기로 해 지방의 재정자립도 상승은 물론 지방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자립도 50%대 중반 넘어설 듯

지방소비세로 약 1조4,000억원의 지방 재정이 늘어나면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56.2%에서 2006년 54.4%, 지난해 53.9%, 올해는 53.6%를 기록,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상승하고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래 지방세인 연간 6조7,000억원 규모의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바꾸고 세원의 성격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규정됐다.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전환됐지만 추후 과표와 세율이 조정되면 지방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방재정 1조4,000억원 순증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로 걷히는 세금이 연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교부세 자연감소분 약 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600억원을 공제하면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수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분은 우선 지역의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이 기준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수도권에 약 51%의 세금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수도권과 광역시ㆍ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ㆍ인천ㆍ경기는 가중치 100%를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광역도는 300%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의 경우 지자체 순증 재원 약 1조4,000억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가운데 시ㆍ군ㆍ구에도 약 5,000억원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자금으로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매년 3,000억원씩 10년간 총 3조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해 조성한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 재정지원과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방에 지원할 계획인데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SOC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도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규제완화로 인한 실제 이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3,000억원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금 규모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