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0월 20일] 행정에 발목잡힌 LED산업

빛을 내는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LEDㆍLight Emitting Diode)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광고판, 광마우스, 비상구 표지판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이 기존의 형광등보다 월등하고 환경오염도 적어 가히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ED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전업계에서는 이미 LED TV를 출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형광등 인증 규격 확정 안돼

그러나 가전 분야와는 달리 LED 산업을 주도해야 할 조명 분야에서는 LED를 육성한다는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말만 할 뿐 실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LED 조명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주로 중소기업이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LED 관련 제품 생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LED 제품 인증과 관련된 늑장행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LED 조명제품의 종류는 형광등타입, 백열등타입, 할로겐 램프타입 등 20여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유통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밝기, 에너지 효율, 안전성 등의 인증 기준이 있어야 한다. LED 조명 설치를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는 규격인증이 된 제품을 요구하고 LED 조명을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규격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LED 조명과 관련,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등이 안전인증(KC인증), 고효율인증(KE 인), 제품심사ㆍ공장심사ㆍ직접생산 심사(KS인증) 제도를 두고는 있다. 그러나 인증을 제품 종류별로 받아야 하고 그 절차도 무척 복잡하다. 또한 인증기관도 각각 다르고 인증 주관기관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인증을 받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인증절차나 인증기관의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그렇다 하자. 문제는 LED 조명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중요한 형광등은 인증 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업체들이 어떤 방향과 규격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관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인증 규격 결정에 있어 기존 조명과의 호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LED의 특징을 이용한 전혀 다른 차원의 조명 개발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존 형광등보다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밝기가 월등하다면 굳이 호환성을 확보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규격인증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기술의 확대 차원보다는 기존 조명 환경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인증 규격의 결정이 늦어지고 나아가 LED 조명시장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발빠른 행정처리로 시장키워야

우리의 LED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인증 규격을 결정해 제품생산과 활용을 촉진해야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기술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관련 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만 늘린다고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관련 행정처리도 투자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LED 조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미래지향적인 행정과정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LED 조명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