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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사업 포기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 해당 지역주민의 영구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철회된 보금자리 사업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그린벨트와 다름없기에 하는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쥐꼬리만큼만 허용(예를 들어 원주민의 농산물창고 건립 등)하는 사상 최악의 규제다. 지금 논의되는 특별관리지역도 똑같다.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보금자리 지구는 대부분 40년 이상 그린벨트였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 사소한 용도변경 행위조차 금지됐다. 토지가 곧 수용될 것이라고 해서 대토를 하거나 생활비 조달을 위해 가져다 쓴 은행 빚이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다. 정부가 피해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린벨트로 환원시켜야 마땅하나 사정을 참작해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준다"며 오히려 큰소리다.
그린벨트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미개발지 주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부유한 개발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라는 재화를 공짜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해당 지구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보전 가치가 상실됐음을 의미한다. 그 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 사업을 포기했다. 대규모 공영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이제는 효용도 없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공영개발용 유보지로 남겨둘 이유마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데 왜 또다시 그린벨트 운운하며 눈독을 들인다는 말인가. 난개발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일이다. 지금은 난개발을 내버려둘 만큼 어리석은 지자체는 없다. 토지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권은 지자체가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중앙정부가 개발행위허가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규제를 휘두르는 것은 후진성의 상징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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