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0일] 경제 발목잡는 구조적 불안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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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0일] 경제 발목잡는 구조적 불안요인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0.7%는 5월 전망치 -2.3%에 비해 무려 1.6%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의미한다. KDI 전망치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 -1.5%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0.8%나 국제투자은행의 -1.2~-1.5% 등을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KDI가 경기진단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2.6%를 기록하며 추계치 2.3%를 웃돌아 우리 경제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KDI는 하반기에는 부진했던 투자와 민간소비도 상반기보다 활기를 띠고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정상화돼 4.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이 붙은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안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가계빚ㆍ부동산ㆍ고용불안을 꼽았다. 정부가 경기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불안요인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자 금리ㆍ유가ㆍ환율이 오르는 이른바 '신3고'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른 시간 안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런 불안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 등 정부 역할이 떨어져가고 있는 만큼 민간 부문의 활력제고도 시급한 과제다.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매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규제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이 같은 불안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