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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저출산 문제의 대명사로 통했던 프랑스가 이번에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의 가임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지난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2.01명으로 급증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에 이은 2위로 이웃 독일의 1.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덕분에 EU 회원국 대부분의 인구가 10여년 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프랑스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을 담당하는 청장년층 인구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 베이비붐'이라 할 만큼 프랑스의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출산장려 정책 등 복지정책을 편 결과다. 프랑스가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보조금ㆍ세제혜택ㆍ주택기금 등에 지출한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지출액 2.2%의 두 배에 가깝다.
문제는 침체된 프랑스 경제상황이 단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0.5% 증가한 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93.4%까지 치솟았다. 실업률은 최근 15년 사이 가장 높은 11%를 기록했다. 올해 청년과 실업자ㆍ노인 등과 관련된 복지지출은 OECD 최고 수준인 GDP의 31.7%를 차지한다.
게다가 프랑스는 EU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세 신설, 사회간접자본 지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사회당의 카랭 베르거 의원은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크 카일루 노무라증권 수석 유럽지역 이코노미스트는 "사회적 지출을 감당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불가피한 지출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북부 소도시인 부생니의 미셸 드위트 시장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역시 저출산이 사회 문제인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2.7%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프랑스와 반대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제동을 걸었다. 견조한 경제성장 덕분에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청년세대 자체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 인구는 2003년 8,250만명을 기록한 이래 줄곧 하락세를 보여 오는 2060년에는 6,600만여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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