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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대통령-노사정 대표들 22일 청와대 오찬 회동

향후 노동개혁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과 비공개 오찬회동을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지난해 12월23일)한 뒤 가졌던 지난 2월 청와대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다.

21일 정부 당국과 노동계ㆍ경영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2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17년만에 대타협을 이룬 4인 대표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5대 노동 입법의 국회 처리 및 ‘일반해고 기준’·‘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 행정지침 마련 등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한 핵심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 출범과 대기업의 채용확대 등 범사회적인 고용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노사정위가 추가 이행조치 마련에 속도를 더 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희망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다만 9ㆍ15 노사정 합의 이후 당ㆍ정ㆍ청이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으면서 갈등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안을 제출하고, 20일에는 당정청이 연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노동계는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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