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고려안한다"

진부총리 "출자총액제한 3년간 한시적 운영"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차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아직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경우 3년간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정부는 재벌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하면 연내에 집행이 안되고 효과도 없어 (3차 추경을)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도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 반도체 일부 공장의 중국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와관련, "애국심으로 볼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반도체 사업의 특성을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