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춘투' 본격화되나...

서울지하철노조의 3일간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4∼5월 총력투쟁」이 본격화됐다.민주노총은 16일까지 산하 단위노조 간부 3,000여명의 「구속결단」 서명을 끝내고, 19일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연맹(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연맹 산하 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데이콤 등 모두 11개사 노조도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파업에 참가하며 한국통신은 18∼19일 파업찬반 투표, 부산지하철노조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수도권 등 전국 주요 시·도에서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갖고, 5월1일 메이데이 행사에 대규모 집회에 이어 5월10일 주력인 금속산업연맹의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강온양면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노사정위원회 특별법 제정을 예정대로 추진,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하기오 했다.

정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가 아닌 구조조정 중단요구 파업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가운데 분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40여곳에 달하지만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며, 민주노총의 파업강도가 산업평화를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