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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사진)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정년을 없애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대신 전사업장에 나이나 연공서열과는 무관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경울산향우회 '태화광장' 창립 기념 조찬 특강에서 "현 노동 시장 여건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 시장을 경직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한다.
박 회장은 "정년은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다. 경직적인 임금체계 등으로 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악화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 38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연공형 임금체계로 50대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이나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주요국 노동개혁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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