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규모를 79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은 14조원가량이다. 하지만 이 수치가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국고채 발행 계획과 실제 발행액이 일치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지난 2009년 정부는 무려 3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19조7,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반대로 성장률이 6%를 넘었던 2010년에는 발행계획은 29조3,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3조3,000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2009년 사례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우선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3.7%로 하향했다. 정부가 세수를 추계할 때 기준으로 삼은 성장률 4.5%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는 "세수가 성장률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반면 돈 나갈 곳은 많다. 무상보육이 0~5세로 확대되는 등 선거 바람을 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한 무상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상태로라면 오는 2013년까지 적자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다가 2014년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정부 계획도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ㆍ4분기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 정부 부채규모는 42조5,590억원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같은 기간 공기업부채도 363조8,060억원으로 14.4% 급증했다. 보금자리 주택, 4대강 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 때문인데 올해도 지자체와 공사들이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채권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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