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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지자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서울시·의회 22일 ‘전·월세시장 토론회’
전·월세 시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에 앞서 지자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라도 표준임대료를 산출하고 임대차 계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며 “임대·임차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전문가들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며 “실제 임대계약 관련 민사소송이 일어나면 상위법과 부딪혀 적용이 쉽지 않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의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임대료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계가 잘 되지 않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등록제 시행을 주장한다.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대차 자동갱신제도와 임대료 분쟁조정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정과 임대차 분쟁조정장치 신설,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광운대 박태원 교수는 표준주택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임대·임차인 모두 임대료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실거래데이터를 분석·활용하자고 강조한다.
이어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사무국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감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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