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것'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19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민주ㆍ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국정홍보처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 `암흑시대로 다시 돌아 갈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대국민 서신을 기고,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빚어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천 장관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갖고 법무장관으로서 행사한 정당한 권한을 마치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독재시절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고 이 권력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없이 낡아빠진 색깔론을 동원해 저를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고 다시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저와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사실 왜곡과 정략적 색깔론 공세를 즉각중단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일제 잔재와 독재정권의 폐습이 남아있어 구속이 남발되고 무리한 자백수사가 강요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정부 시대에 법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검찰에게 주어진 헌법적, 시대적 요청이고 법무장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강정구씨에 대한 수사,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더더욱아니다"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지켜져야한다"며 "국민의 비난이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거나, 혐의가 중하니 구속해야 한다는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그동안 검찰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사법개혁추진위가 지난 9월 구속사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한 사실을 소개했다. 천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선진 민주인권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검찰 구성원들도 새로운 민주인권의 시대정신에 대한 자각과 의식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저 또한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